이재명 대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 이재명 재판 선고 결과 / 공직선거법 / 허위사실공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이재명 더불어 민주당 대표에게 법원이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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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법원이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하였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사건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법정 보안 검색 과정등으로 시작이 지연된 이번 선고 공판에서 법원은 " 죄책과 범죄가 상당히 무겁다"며 "선거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하지만 허위사실 공표로 인해 잘못된 정보를 수집해 민의가 왜곡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유무죄 판단과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문기"부분은 무죄 , "백현동" 부분은 유죄

허위사실공표 관련 판례 보러가기

 

이례적으로 판결 주문이 아닌 판결 이유에 대한 설명을 진행한 법원은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허위 발언을 맞지만, 허위 사실 공표는 아니다 라며 일부 무죄를 선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판결은 지난 2020년 선고된 이재명 대표의 또다른 허위사실공표 사건 판례인 대법원 2019도13328 에 따라 허위사실"공표"에 대한 부분을 좁게 해석하여 이같은 결론에 다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국회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용도변경은 국토부의 직무유기등에 의한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은 허위 발언이며, 유죄로 판단 징역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은 백현동 용도변경은 성남시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번 판결결과로 의원직 및 향후 10년간 피선거거 박탈에 처하는 형을 받아,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법원에서는 파장을 고려하여 이번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 구성원들의 신변보호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