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 계엄령 선포 관련 각계반응 / 정치권 반응 / 법조계 반응 / 외신반응

윤석열 대통령이 6시간만에 비상 계엄령 선포와 해제를 연달아 발표하면서 정치권 과 법조계 외신등 각계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상 계엄 선포 / 해제 정치권 반응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령 선포와 해제에 관해 여야 정치권은 격양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국회에 계엄군과 경찰등이 투입된데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한 국회 관계자들이 특히 격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들은 이번 비상계엄 1호 포고령에 제1항에 있는 표현등을 지적하며 이번 비상계엄을 국회를 무력화 하려는 것으로 위헌적인 시도로 보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야당을 중심으로 하야와 탄핵 등의 강력한 표현으로 이번 계엄령에 대한 강한 유감의 뜻을 표시하였습니다. 비상 계엄령 해제 의결에 함께 참여한 여당 일부 의원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등도 국방부 장관 해임을 포함하여 이번 비상 계엄령 선포와 관련된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있는 행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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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김관영 전북도지사,김동연 경기도지사등 등 주요 지자체장들 또한 계엄령 선포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였습니다.

비상 계엄 선포 / 해제 법조계 반응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령 선포 직후 법조계는 이번 비상 계엄령 선포가 위헌이라는 의견을 나타냈습니다.

비상 계엄령 선포 직후 대한변호사 협회는 이번 계엄령 선포는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헌법등에 명시된 바에 따르면 비상계엄을 선포하더라도 행정부와 사법부의 업무를 중단 시키는 행위만 가능할 뿐 국회의 기능을 중지시키지는 못하는 데 이번 제1호 포고령에는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는 내용이 포함되어있어 위헌 이라는 것입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협회(민변) 또한 이러한 점등을 들어 이번 비상 계엄령이 위헌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비상 계엄령의 효력정지를 위한 가처분 신청과 헌법 소원을 접수 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다만 국회의 요구로 비상 계엄령이 즉각 해제된 만큼 이러한 신청의 실익은 크게 없을 전망입니다.

비상 계엄 선포 / 해제 외국 반응

외국 언론등도 이번 비상 계엄령 선포와 해제 소식을 즉각 속보로 전하였습니다.

 

정권 교체기를 겪고 있는 미국에서는 이번 비상 계엄령 선포화 해제가 한국 정치계의 불안정성을 증가시킬것으로 보고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영국등에서는 이번 비상 계엄령 선포 직후 자국국민들에게 한국 여행을 자제 할 것을 당부하기도 하엿습니다.